카톡 검열 논란 전말 공개! ‘검열된 메시지’ 진짜 의미는?

카톡 검열 논란 전말 공개

 

 

 

운영정책 개정 배경

2025년 6월, 카카오가 운영정책을 개정하면서 일부 대화 내용이 정책에 위반될 경우 ‘검열된 메시지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고 처리 강화로, 특히 공개 채팅방에서의 대화가 주요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표시되나요?

해당 문구는 사용자 신고 후 운영자 심사를 거쳐 정책 위반으로 판단된 메시지에 한해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다음은 위반 가능 항목입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선동
• 성매매 유도 발언, 불법 채권추심 대화

개인 채팅방에서는 신고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표시될 수 없습니다.

 

사전검열은 가능한가요?

카카오는 메시지 전송 시 종단간 암호화(E2EE)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메시지 내용은 발신자와 수신자 외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검열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모든 삭제는 신고 기반 사후 조치입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입법 논의

정치권에서는 해당 조치에 대해 “사전검열로 오인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일부는 ‘검열금지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사전 검열 가능성을 일축하며 사용자 보호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의할 점

• 공개방 대화 전 금지 항목 확인 필수
• 제재 시 고객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가능
• 개인 채팅은 검열 대상이 아님을 인지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문구 표시 조건	신고 + 심사 후 정책 위반 판단
검열 구조	사전검열 불가 (E2EE 암호화)
개인 대화방 영향	없음 (신고 자체 불가)
정치권 반응	검열금지법 발의 중
이용자 대응	이의신청 및 사전 정책 확인

결론

 

‘검열된 메시지입니다’는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검열이 아니라, 신고 기반 안전조치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책 위반 기준을 숙지하고, 정당하지 않은 제재에는 적극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보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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